[대검찰청 범죄분석 2020년도] 아동성폭력 (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)

1) 발생건수

 

 

2020년 13세 미만 아동을 대상으로 한 성폭력범죄는 총 1,155건이었다. 

 

13세 미만 아동 대상 성폭력범죄는 2011년부터 대체로 증가하는 추세를 보이다가 2020년에는 감소하였다. 

 

지난 10년 동안 13세 미만 아동 대상 성폭력범죄는 9.3% 증가하였다.

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부터는 대체로 감소하는 추세를 보이고 있다. 

 

지난 10년 동안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 성폭력범죄는 8.3% 감소하였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) 성폭력범죄 유형

 

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, 강제추행이 66.5%로 가장 많았고, 그 다음은 강간/간음으로 19.9%를 차지하였다. 

 

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 강제추행(44.8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비율이 낮으며, 카메라등이용촬영 범죄가 14.6%로 상대적으로 높은 비율을 차지하고 있다.

전체적으로 아동과 13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48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 차지하고 있고, 그 다음은 강간/간음(24.7%), 카메라등이용촬영(12.7%) 등의 순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 

 

 

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7.5%가 여성아동이다. 아동피해자 중 12.5%가 남자아동이었는데, 이는 13세~20세 연령층 피해자의 경우 남성피해자가 5.5%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) 범죄발생시간

 

 

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(12:00~17:59, 54.6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이는 13세~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(20:00~03:59, 43.5%)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는 점과 대비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) 범죄발생장소

 

 

범죄발생장소 중 기타를 제외하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(46.0%)이며, 그 다음은 노상(15.4%) 등의 순이었다.

 

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(27.6%)이며, 그 다음은 숙박/유흥업소(23.3%), 노상(12.9%) 등의 순이었다

 

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, 노상 등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 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97.8%는 남성이고, 여성은 2.2%에 불과하였다.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8세 이하로 19.3%를 차지하고 있다.

 

그 다음은 19세~30세(18.1%), 51세~60세(17.4%) 등의 순이었다.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7)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50.4%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그리고 재범자 중 22.5%가 이전에 성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재범자로 나타났다.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보다 전과 비율(13세 미만 50.4% / 13~20세 46.8%)이 높았으며, 동종재범 비율(13세 미만 22.5% / 13세~20세 21.2%)도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가 높게 나타났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9) 공범 여부

 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8.2%가 단독범이었다.

 

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96.2%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비율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0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 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55.1%가 타인이었다.

 

그 다음으로 친족(17.6%), 이웃/지인(16.6%) 등의 순이었다.

 

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/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끝.